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4		제출연월일 :	2023.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가. 우리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23. 5월)이 도래함에 따라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 이에 따라「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인의 여가․건강․일자리․자원봉사 등 우리시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노인종합복지서비스의 기능 확대 추진을 위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추진

하고자 함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5. 23. ~ 2026 5. 22. (3년)   * 최초위탁 : 1982년

○ 위탁업무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 사 업 비 : 279,139천원 (2023년도)

3. 참고 사항

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다. 관계법령

〔붙임1〕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2023. 2.

노인정책과

요     지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관리의 위탁)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 위탁개요 (現 위탁현황)

○ 위탁사업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 위탁사무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20. 5. 23 ～ 2023. 5. 22 (3년)

* 1982. 5. 최초 위탁

○ 수탁기관 : (사)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

○ 위탁예산

(단위 : 천원)

계	예 산 액 (전액 시비)			비 고
	2020	2021	2022
618,258	172,764	193,082	252,412

□ 재위탁 계획

○ 위탁기간 : 2023. 5. 23. ∼ 2026. 5. 22. (3년)

○ 위탁방식 : 공모에 의한 위탁 또는 (사)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

(수의계약) 위탁 연장

○ ‘23년 위탁예산 : 279,139천원 (전액시비)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市의회 제출              : 2023. 3월

○ 시 노인복지관 수탁 계획 수립             : 2023. 4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5월

- 효율적인 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 우리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한 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23. 5. 22.일자 만료 예정에 따라

◈ 효율적인 시 노인복지관의 운영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재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관리의 위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그간의 경위

❍ 1982.  5. : (사)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 최초 위탁

❍ 2016. 12. : 민간위탁 의회 동의〔제237회(2016.12.)〕

❍ 2017.  5. ~ 2020. 5. : 민간위탁 재위탁 (市 ↔ 대한노인회 市연합회)

❍ 2019. 12. : 민간위탁 재계약 의회 보고〔제258회(2019.12.)〕

❍ 2020.  5. : 민간위탁 재계약 (市 ↔ 대한노인회 市연합회)

(위탁기간 : 2020. 5. 23. ~ 2023. 5. 22.)

Ⅱ		시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 現위탁현황

❍ 위탁사업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 위탁기간 : 2020. 5. 23. ～ 2023. 5. 22. (3년)

❍ 수탁기관 : (사)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

❍ 위탁예산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예 산 액 (전액 시비)			비 고
	2020	2021	2022
618,258	172,764	193,082	252,412

❍ 시설물 현황

- 대   지 : 총2,128.6㎡ (644평)

소 재 지	지 목	면적㎡,(평)	소유자	비 고
인천시 남구 숭의동 441-48번지	대 지	1,503.60(455)	인천시
인천시 남구 숭의동 441-59번지	대 지	625㎡(189)	인천시

- 건   물 : 총1,940.79㎡(587평)

구 분	사용용도	면 적		비 고
		㎡	평
지하층(1)	창고	171.15	51.8
지상1층(8)	서예실, 한글(영어)교실, 민요실, 체력단련실, 요가교가, 바둑실, 관리실, 창고 등	663.76	200.8
지상2층(7)	강의실, 서고, 경로당지원센터, 컴퓨터교육장, 사무처실, 교육원장실, 소회의실 등	665.02	201.1
지상3층(3)	강당, 대기실, 사무실 등	440.86	133.3
합 계(19)	-	1,940.79	587

Ⅲ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재위탁 개요

❍ 위탁사업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 위탁범위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 노인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육,

취미 여가, 건강증진 등 복지 증진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 위탁운영 기간 : 2023. 5. 23 ～ 2026. 5. 22 (3년)

❍ 위탁예산 : 279,139천원 (전액시비)

❍ 위탁자격

- 위탁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소재

(또는 등기부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

- 시 노인복지관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위탁기관 선정

- 공모에 의한 위탁 또는 (사)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수의 계약)

위탁 연장

* 예외적) 수의계약 가능 : (사)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수의계약)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을 계약하는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활동)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동의	□	수탁계획 수립	□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협약 체결
‘23.2월 (방침 결재)		'23. 3월 (제285회 임시회)		'23. 4월		'23. 5월

Ⅳ		향후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市의회 제출              : 2023. 3월

- 의회에 제출할 민간위탁 동의안 ----------------  [붙임1]

❍ 시 노인복지관 수탁 계획 수립             : 2023. 4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5월

〔붙임2〕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 평가개요

◯ (추진근거)「市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등)

◯ (위탁기간) ’20. 5. 23. ~ ’23. 5. 22.

◯ (평가방법) 대상사무의 유형 분류 및 성과지표 설정하여 평가 시행

□ 평가내용

◯ (사무유형) 중간지원조직, 소규모 시설관리

◯ (평가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만족도 지표

- 과정지표 : 위탁사무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사항, 동일 분류사무는 같은 지표·배점에 의해 평가

- 결과지표 : 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

- 만 족 도 :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

◯ (평가기준)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평가결과

구분	총점	과정평가	결과평가	만족도평가	가감점(±4)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80.23 (보통)	38.37	29.35	12.51	0

※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매우우수) 95점↑, (우수) 85점~95점 미만, (보통) 75점~85점 미만,                        (미흡) 65점~75점 미만, (매우미흡) 65점 미만

1			종합성과평가 결과

1. 총괄

1) 점수 산출 결과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의 3개년 성과평가 는 100점 만점에 약 80.23점으로 산출되었음.

|표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성과평가 결과

구분	배점	최종 평가결과	비고
과정평가	50	38.37
결과평가	35	29.35
만족도평가	15	12.51
가감점	±4	0.00
합계	100±4	80.23

2)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본 연구에서는 총 5단계의 성과평가 결과로 구분하였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은 보통 수준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 성과평가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점수 구간	평가 결과	비고
95점 이상	매우 우수
85점 이상 ~ 95점 미만	우수
75점 이상 ~ 85점 미만	보통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65점 이상 ~ 75점 미만	미흡
65점 미만	매우 미흡

2. 산출 총괄표

1) 성과평가 점수 산출 총괄표

■ 성과평가 점수 산출 총괄표는 아래와 같음.

|표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성과평가 점수 총괄표

구분	평가지표		배점	방법	정량 비율	평가 결과
과정 지표 (45)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4	정성	0%	3.00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2	정성	0%	1.15
	인력 및 조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4	정량/정성	30%	3.72
		인력의 전문성 보유	3	정량/정성	30%	1.40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4	정성	0%	3.40
	예산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3	정량/정성	30%	2.74
		경제적 효율성	1	정성	0%	0.58
	사업관리	운영관련 매뉴얼 및 규정	4	정량/정성	30%	2.28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3	정량/정성	30%	1.87
		시설관리의 적정성	4	정량/정성	30%	3.65
	사업 활성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4	정성	0%	3.10
		이해관계자 협조 및 소통 체계 구축 노력	3	정성	0%	2.63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4	정량/정성	30%	3.30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3	정성	0%	2.40
	지도점검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2	정량	100%	2.00
		지도점검 결과 이행 노력도	2	정성	0%	1.15
	과정지표 소계		50			38.37
결과 지표 (40)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30	정량	100%	25.93
	성과목표의 적정성		3	정량/정성	30%	1.82
	대외적 우수성과 사례 창출 수준		2	정성	0%	1.60
	결과지표 소계		35			29.35
만족도 (15)	이용자 만족도		12	정량	100%	10.54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3	정량/정성	30%	1.97
	만족도 소계		15			12.51
가점 (+4)	대내외 수상실적		±4	정량	100%	0.00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혁신			정량	100%
	계획대비 프로그램 운영 혁신			정량	100%
	지역사회 기부			정량	100%
감점 (-4)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정량	100%
	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정량	100%
	협약사항 위반			정량	100%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정량	100%
총 합계			100			80.23

2) 성과평가 점수 산출 기준

(1) 정성평가 방법

■ 정성평가는 9등급 절대평가방법을 적용하고, 5개 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기준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평가될 경우 ‘+’점수를 부여하여 총 9등급(S~D0)으로 구성함.

■ 등급별 평점은 10%의 편차로 하여 구성하며, (배점 x 등급별 평점)으로 점수를 계산함.

|표 | 정성평가 평가 기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S	S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②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③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위탁사무 관련 직원들의 업무협력 등의 노력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100%
A	A+	① S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S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90%
	A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② 위탁사무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80%
B (보통)	B+	① A0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A0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70%
	B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②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60%
C	C+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② 사업실적 미달,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③ 위탁사무 집행 노력의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0%
	C0	① C+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C+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40%
D	D+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②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30%
	D0	① D+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2) 정량평가 방법

■ 사업성과에 대한 목표치(사업계획서 상의 목표, 전년도 실적 등) 대비 달성도를 목표 대비 실적 방식으로 평가함.

■ 다만, 달성도가 100%를 초과하더라고 배점을 초과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세부지표 만점을 부여함.

|표 | 정량평가 평가 기준

산식	평점 = (달성도 / 목표치) x 배점기준

2			종합성과평가 결과 총평

1. 평가결과 총평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음

|표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성과평가 총평

순번	구분	내용	비고
1	성과 우수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은 총점 100점 만점에서 80.23점을 획득하였음. ∎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의 운영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되었음.
2	주요사업 목표 달성도 및 만족도, 예산관리 우수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은 주요사업 목표 달성도, 이용자 만족도, 예산관리 부문에서 우수한 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됨. ∎ 단, 사업관리 및 사업계획, 성과목표의 적정성 부문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2. 개선사항

■ 성과평가 결과에 평가 및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성과평가 지표별 평가 및 개선사항

구분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Step 1. 종합 성과 평가 결과	사업계획	69.17%	∎ 사업계획 부문은 보통 수준의 관리를 해온 것으로 검토됨. ∎ 사업계획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다소 미흡하였음. ∎ 또한, 운영 법인 보고형태에 다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명확한 사업관리를 위한 구체성이 다소 모호하였음. ∎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추후 사업계획 시, 구체적인 추진 전략 기술과 더불어 사업개선에 대한 요소를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인력 및 조직	77.61%	∎ 사업계획상의 인력은 모두 적정히 구성되어 있고 해당 인력에 대한 업무분장 역시 우수하게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업무분장 내역이 구체적이며 결원 시 대체자의 작성으로 업무 공백 축소 노력이 확인됨. ∎ 단, 인력의 전문성 부문은 별도의 직무교육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검토되었고, 그 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예산	82.81%	∎ 예산 집행 수준 및 관리는 우수한 것으로 검토됨. ∎ 집행에 관한 사항도 우수하였고, 예산 절감 노력(추가적인 자원활용)이 일부 인정되었음. ∎ 추후 예산에 관한 노력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관리된다면 더 효율적 운영이 될 것이라 판단됨.
	사업관리	70.89%	∎ 내부적인 매뉴얼 구축, 특히 사무편람 부분은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운영규정을 사무편람으로 대체하여 관리 중이나, 이는 사무편람의 개념에 다소 부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자체적인 제작이 어려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자체점검 성과점검 프로세스는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발주기관에 대한 보고 절차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 시설관리 부분은 적절한 절차와 점검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
	사업활성화	82.05%	∎ 사업활성화 노력이란 철저한 계획과 성과점검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임. ∎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통 수준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성과점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됨. ∎ 추후,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성과관리 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외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및 홍보관리 사항 역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사회적가치	80.00%	∎ 정부의 13가지 사회적가치 유형과 수탁사무간의 연관성을 검토한 내역이 충실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함. ∎ 추후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적가치 전략으로 인하여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없으나, 현 사업 수준으로 볼 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한 추진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음.
	지도점검	78.75%	∎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수준은 우수하나, 그에 대한 관리체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지도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은 재발되니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추후 관리카드 관리 및 원인분석 그리고 책임자 선정 등의 사항을 보완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86.43%	∎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목표가 다소 모호하여 전기 대비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음. ∎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동일기간임을 반영하여 별도의 가중치를 미반영하였으며, 2021년 이후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추후 좀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음.
	목표 및 우수사례	68.30%	∎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됨. ∎ 도전적이고 정량적인 목표 설정이 다소 모호하였고, 본질적인 부문(수강생 수)에 대한 목표설정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우수사례의 경우 현 수탁사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선별하였고, 이는 보통 이상 수준의 관리라 평가하였음.
	만족도	83.45%	∎ 이용자 만족도 및 관리 부문은 우수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단,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시행 횟수를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비스 제공 대상인 시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만족도 관리 체계는 갖춰져 있으나,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사항(일부 반영 사항 확인)이 다소 미약하였고, 추후 이에 대한 사항이 계획에 추가될 필요가 있음.
	가감점	0.00	∎ 해당사항 없음.
Step 2. 민간 위탁 제도 점검	민간위탁 적정성		∎ 민간위탁 사업으로 타당함.
	민간위탁 조례/규칙		∎ 특별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선사항 없음.
	입찰		∎ 특별한 입찰 개선사항 없음.
	비용산정		∎ 집행수준으로 볼 때 비용측면에 관한 개선사항 없음.
	계약서		∎ 계약서 작성 적절하나, 향후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의 사항(근로자 보호지침) 반영 필요
	운영관리		∎ 사무편람 보완 필요

〔붙임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관리의 위탁)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